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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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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의 최고전문가입니다. 상생과 화합이 어우러진 투명한 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합니다.
      • AT(Accounting Technician)
      • 회계·세무를 전공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무 마스터 자격입니다.
      • 회계연수원에서는
      •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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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

  • [연합뉴스] '영세납세자 무료자문'…국세청,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
    • [연합뉴스] '영세납세자 무료자문'…국세청,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
    • 국세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 체결(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정 지원 활동을 할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나눔 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상대로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등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대리인단체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날 나눔 세무·회계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국세청 외부위원 위촉 때 나눔 활동 우수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눔 세무·회계사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징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세무서 주차 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영세납세자 실질적인 세무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oc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9 12:00 송고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9/0200000000AKR20180509059800002.HTML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를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위는 한공회가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것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 결과다.  2.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문제는 2011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실태조사, 2013년 언론의 기획보도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던 사안이었고, 주택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에 소위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주택법 시행을 전후하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여, 한공회는 적정감사시간, 표준감사프로그램 등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년 2월 한공회 소속 직원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3.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된 바 있다.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한공회의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하려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취지와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다.5. 한공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공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하여 직접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7.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되짚어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다.
  • [한국경제][마켓인사이트] 폭행에 블랙리스트까지… 아파트 회계감사 '복마전'
    • [한국경제][마켓인사이트] 폭행에 블랙리스트까지… 아파트 회계감사 '복마전'
    • '김부선법' 시행 4년째 됐지만…회계장부 잘못 지적했다가 폭행사건까지 발생법정다툼으로 번지기도"관리소장이 '갑' 행세회계처리 깐깐하게 하면 기피대상 돼 일감 못받아"무리한 헐값 수주도 문제300가구 감사 年 보수 80만원으로 떨어지기도▶마켓인사이트 4월26일 오후 3시25분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한 ‘아파트 외부감사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내밀한 아파트 살림살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아파트관리소와 결산 오류를 지적하는 회계사 간 실랑이가 이어지고, 감사보수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폭행사건으로 번진 아파트 회계감사2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감사를 벌이던 여성 회계사 A씨(38)와 관리사무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감사 자료가 부족하고 재무제표 수치가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다가 관리소 여직원 B씨(47)로부터 반말과 폭언을 들었다. 화가 난 A씨가 B씨의 어깨를 밀치자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고 관리소장이 가세하면서 폭행사건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관리사무소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가 소속된 감사반 책임자에게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 전국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요주의 명단)’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법원 조정으로 양측이 합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A씨는 “다시는 아파트 감사를 맡지 않겠다”며 감사반을 떠났다.지난 2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선 회계사가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통보하자 관리사무소가 감사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관리사무소는 ‘적정’ 의견을 주겠다는 회계사를 찾아내 감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대금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행위가 감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관리사무소와 회계사 간 ‘갑을관계’"강남 집값 더 오른다"고 말한 애널리스트 왜?인천 아파트 폭행사건이 회계업계에 알려지면서 아파트 감사 시장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속돼 있는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감사 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사 명단과 성향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관리소장 또는 관리소 직원을 아파트에 파견하는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는 5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10여 곳은 아파트 단지 500개가량을 관리하는 대형 위탁관리회사다.회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사실상 관리소장이 추천하는 감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관리소장은 ‘갑’이고 위탁관리회사는 ‘슈퍼갑’으로 통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한번 찍히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일감을 따기 힘들어진다”고 했다.아파트 관리소 측과 회계사 간 ‘갑을관계’가 고착된 데는 회계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 회계사는 헐값에 홀로 수백 곳의 아파트 감사 일감을 따낸 뒤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한 회계사는 “법을 시행할 때 정부는 300가구 아파트 기준으로 연 300만원 정도의 감사보수를 예상했지만 최근 입찰에선 8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다.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를 폭로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배우 김부선 씨의 이름을 따 ‘김부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국의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47개에 달한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이데일리][화통토크]②최중경 회장
    • [이데일리][화통토크]②최중경 회장 "한미 금리역전과 환율, 굉장히 위험한 상황"
    • "투자 리스크 커졌다‥외국인 더 크게 인식할 것""원화 강세도 문제‥가능한 범위에서 막아야"[이데일리 장순원 고준혁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한미 금리의 역전과 원화 강세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옛 재무부 출신 정통 경제관료로 외환정책 실무를 총괄하던 국제금융국장 시절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으려 외환시장에 강하게 개입했던 환율주권론자다.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그에게 ‘최틀러(최중경+히틀러)’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다. 최 회장은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컨트리리스크가 있어 두 나라의 금리는 일정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금리역전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50~1.75%로 올린 반면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1.50%)를 동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와 견줘 0.25%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시장의 금융상품 금리는 대부분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보다 투자 위험은 큰데 금리까지 낮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조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보다 이런 상황을 훨씬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이달 초 기준 달러 당 원화 값은 3년5개월 만에 최저인 1050원대까지 떨어져 원화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 우리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을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 회장은 “환율문제는 리드타임(lead time)이 있다. 당장 환율압박을 받아 수익성이 떨어져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감가상각비를 회수할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는지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나 산업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책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뒀다가 나중에 충격이 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정책당국자들도 대응카드가 마땅치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기 움직임이 보인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데일리][화통토크]①최중경 회장
    • [이데일리][화통토크]①최중경 회장 "회계가 투명해지면 아파트 관리비도 준다"
    • 외감법 개정 이끌어 내 회계 투명성 제고 아파트·학교·NPO 감사공영제 도입 추진 지배구조 개선 시급‥정부도 사적자치 존중[이데일리 장순원 고준혁 기자] “아파트나 학교, 기부금을 모금하는 비영리단체(NPO)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영역입니다. 국민 생활과도 밀접해 있고요. 그런데 회계사를 자유롭게 뽑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를 지정하는 시스템이죠. 회계감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중경 회장은 비영리분야도 회계처리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좋은 일 하려 기부금을 내는 것들은 우리 삶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런 영역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면서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계 투명성 업그레이드‥특유의 추진력 통했다 최 회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30년 넘는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탁월한 상황판단 능력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은 뒤 회계제도개혁의 핵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며 능력을 다시 입증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자유롭게 감사인을 지정했던 기업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여서 회계업계 내부에서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 최 회장이 감사인 순환지정제와 표준시간감사제를 제안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날, 새벽에 집에서 기르는 서양란에 꽃이 피었지 뭡니까. 워낙 드문 일이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당시를 떠올리며 잠시 회상에 젖은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회 수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도와줘 가능했다”며 공을 주위로 돌렸다. 최 회장이 최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아파트나 학교, NPO 같은 비영리분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인데도 회계 관리가 엉망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제도는 겉으로 봐서는 그럴 듯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많다. 현재 모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필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NPO 등이 회계사를 선택할 수 있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공공성이 강한 분야부터 회계감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공영제는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적격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일하는 지 아무도 모른다. 제일 싼 페인트를 쓰고 비싼 페인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회계사들이 이렇게 새는 돈을 찾아내면 관리비가 내려가고 주민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재단은 돈을 버는데 학생은 학비를 내려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이 올라가면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감사 비용은 기업가치 높이는 투자”  최 회장은 올해 회계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도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감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핵심인 지정제의 예외를 최소화한 만큼 회계감사기준과 표준감사시간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해 외감법 입법 취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한공회가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감사보수가 낮아지면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비용도 늘 것이란 우려가 크다.  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감사인 지정제는 역함수 관계다. 기업 지배구조가 0점이면 100% 지정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미흡하니 주기제로 하면서 감사품질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지정제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극약처방이라기보다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감사 품질이 개선되면 회계 부정이나 변칙처리를 막을 수 있고 경영 컨설팅까지 가능한데다 주주입장에서도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회계감사 비용을 기업가치 높이는 투자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가족경영의 폐해다. 안팎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 사주의 독단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그는 “기업은 경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데 (경영자) 인력 풀이 가족으로 제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사주가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경영진 전문가의 인재풀을 넓히고 경영권을 위임하는 식의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가족경영이라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시스템 경영을 잘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사적 자치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하더라도, 사적자치 방식으로 큰 문제 없이 굴러간다면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은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회원들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 “외감법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감사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9728661917710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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