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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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외부감사 회계부정 정보 공유' (이데일리)
  •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 협력국세청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감사로 인지한 부실회계와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진철 기자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240866223921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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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대기업 회계 꼼꼼히 살필 시간 늘어난다 (한겨레)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확정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11개그룹 세분화최중경 “당초안 보다 후퇴했지만…유효한 제도”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이 심화된다고 반대해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검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하는 감사시간을 말하는데, 감사에 투입되는 회계사의 숙련도 등을 계산해 산출한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이 표준감사시간은 자산기준으로 11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은 표준감사시간 100%를 적용하고,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은 85% 이상을 적용하는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도 도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되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완 기자 wani@hani.co.kr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2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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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기업 반발에… 결국 한발 후퇴한 표준감사시간 (한국일보)
  •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회계업계는 적용 유예 기업이 전체 대상 기업의 40%에 달하는 등 감사 품질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감사비용 증가 부담을 져야 하는 기업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한국공인회계사(한공회)는 회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작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기업별로 적정한 감사시간을 정해 감사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표준시간은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공회가 산정하는데, 국내 대표 기업들이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시간이 1.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최종안에는 한공회가 제안한 초안에 없던 ‘상승률 상한제’가 포함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 그 외 기업은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감사시간이 100시간이었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인은 올해 감사에 150시간 넘게 쓸 수 없는 셈이다.자산 규모(200억~2조원)에 따라 나눴던 기업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별로 감사시간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산 규모 200억원 미만 기업(그룹11)은 2022년까지 3년간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유예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300개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2만6,046개)의 39.5%다.상승률 상한제와 적용 유예 그룹 선정은 한공회의 고육지책이라는 평이다. 지난 1월 말 표준감사시간 초안이 나오자 기업들은 “감사시간이 늘어나 비용이 부담된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두 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도입 자체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자 한공회가 내놓은 타협책인 셈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인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회계업계에선 표준감사시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회계법인 임원은 “표준감사시간은 양질의 감사를 위해 투입하는 최소 시간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감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최종안에 포함된 상한제와 적용 유예 허용은 표준시간제 취지에 반해 감사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상장사협회ㆍ코스닥협회ㆍ코넥스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이므로 수용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413823838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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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기업 감사시간 최대 30% 증가로 제한 (내일신문)
  • 표준감사시간 확정, 기업 반발에 상한 적용 … 자산 2조원 이상은 50%, 200억원 미만은 적용배제 기업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기업들의 반발로 대폭 후퇴했다. 감사시간 상승률이 전년 대비 최대 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최중경)는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다만 자산이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상승률 제한은 50%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을 자산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그룹1(자산 2조원 이상, 연결기준 5조원 이상)과 그룹2(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으로 올해 감사시간이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룹3(5000억 이상 2조원 미만)부터 그룹 10(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비상장사)까지의 기업은 감사시간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상승률을 30~50%로 제한하는 상한제는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그 다음해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다른 제한 조건을 달았다.'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즉 표준감사시간제 시행 이전의 감사시간보다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그룹11로 분류,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 2만6046곳 중 39.5%를 차지하는 1만300곳은 빠지는 셈이다. 당초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등은 '적용 배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기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공회가 이같은 내용의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들에 적용해본 결과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의 감사시간은 평균 1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계개혁이라고 해놓고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최종안을 놓고도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었고 결국 표결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됨에 따라 그룹1·2에 속한 기업들은 올해 100%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야 하고 그룹3~그룹8(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소속 기업은 70~85% 가량이 적용된다. 그룹9(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속한 기업들은 2020년부터, 그룹10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시간 가산율은 당초 표준감사시간의 40%였지만 최종안에서는 30%로 낮아졌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 지정제'와 함께 회계제도 개혁의 양대 축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 감사시간이 20~40%에 불과한다. 따라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적정 감사시간을 정해야한다는 게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의 취지다. 당초 한공회는 국내 기업의 감사환경을 고려해 시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50~70%로 낮췄다가, 확정 단계에서는 30~50%로 절반 가량 시간이 줄었다. 당초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9개 그룹으로, 마지막에는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등 기업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3년 후에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공회는 표준감사제도가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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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외부감사시간 증가율 제한"…한공회, 표준감사시간제 확정 (매일경제)
  • 자산 200억미만 中企는 배제현행제도 3년마다 조정 가능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외부감사시간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표준감사시간제를 확정·발표했다. 한공회는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 규모별로 연간 감사시간 증가율을 130~150%로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한공회는 당해 감사시간이 직전 연도보다 30%(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증가율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한공회는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외감 대상 기업을 초안 당시 6개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해 기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은 적용을 유예·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한공회는 크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기존 대비 약 1.3배 늘어나는 감사시간을 2019년도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고,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은 올해부터 늘어난 감사시간의 85% 이상, 내년 90%, 2021년 95% 이상 등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비상장기업은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올해 70% 적용을 시작으로 10%씩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유예되며 내년 70%를 시작으로 낮은 강도의 시간을 적용받는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2021년까지 새 제도에서 배제된다. 올해는 전체 외감 대상 기업 2만6046개 중 20%만 표준감사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회계업계에서는 회계개혁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기업의 감사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업 주장을 새 제도에 도입했다"며 "다소 후퇴한 결정이지만 한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중요했고, 향후 조정을 통해 유효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제는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는 2021년까지 적용되고 2022년에는 새롭게 조정된 감사시간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감사인 선임 기한 연기, 표준감사시간제 탄력 적용 등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사인 선임 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후 4개월에서 45일(2월 14일까지)로 앞당긴 규정을 올해만 3월 15일까지로 유예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 취지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9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