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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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외부감사 대반전 이끈 최중경 "회계개혁…내부 상생이 중요"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이 터지자 회계사업계에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으로 산동회계법인이 공중분해 되고, 코오롱TNS 분식회계사건으로 안건회계법인이 몰락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20여년만에 회계사업계에 또 다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하청기업이 발주기업의 오더(order)대로 생산하듯, 회계법인이 의뢰인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하는 '회계감사 하청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던 터였다. 일거리 수주를 위한 회계법인간 과당경쟁 '덤핑'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닉네임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허울뿐인 명예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을 볼 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던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가? 이런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사람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경제수석을 역임한 중량급임에도 회장선거에서 경선을 거쳐 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모토를 내걸고 회계개혁에 앞장섰다. 그리고 1980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40여년만에 가장 큰 개혁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이제 걸음마를 뗀 회계개혁이 원만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회계사업계가 이전투구를 벗어던지고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사명감을 지켜야 한다. 빅4회계법인, 중견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이 서로 일거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면 회계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외부감사제도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이룬 최중경 회장이 내달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회계사회는 내달 17일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다. 퇴임을 앞둔 최중경 회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 봤다.■ 인터뷰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 정리 : 이현재 기자 / 사진 : 임민원 기자◆…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왼쪽)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Q. 회계사회 회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계획했던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셨는지? 소회를 듣고 싶다.☞ 회계사회장을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선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은가. 선배들이 밀어줘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서 회계담당 사무관, 과장을 하고 경제수석까지 했는데 회장에 출마하면서 '그 당시에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구나'라고 느꼈다. 특히 경제수석 때 회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했는데, 무심코 지나갔던 것이 회계투명성에 대한 책임감 측면에서 부담이 됐다.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 빼고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 하나가 '감사보수 공탁제'인데 감사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있어 보험증서로 공탁하자는 것이는데,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사회장을 추천했던 선배들에게 고맙고, 마음의 부담을 지금은 조금이나마 덜은 것 같다.Q. '회계 바로 세우기'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잘된 점은 무엇인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회계감사든 업무감사든 피감사와 감사주체가 독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독립성이 없었다. 감사받을 자가 자기를 감사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었다. 외국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외국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우리나란 결국 오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또 하나는 회계품질 문제인데, 감사에 갑을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회계사나 회사 중 어느 쪽도 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감사인 선임 계약을 과거엔 감사가 끝난 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이제 끝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했다. 반대로 회계사가 갑이 되면 감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도 절대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회계사와 회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회계투명성이 올라간다.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감사인은 전문적 능력도 갖추고 제대로 된 시간도 투입해야 한다. 전문성은 본인들이 노력하고 회 차원에서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표준감사시간은 제도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Q. 아쉬운 점,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아쉬운 건 비상장법인들에 대한 지정제 문제다. 상장법인들은 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됐는데 비상장법인들은 안 됐다. 비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상장법인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법인은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도 지정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비상장법인만 남게 되어 아쉽다.결국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장법인은 투자자 수가 많고 이해관계자도 많지만, 비상장법인은 은행 정도로 관심이 제한돼 있다. 3만개 외감대상 중에 상장법인은 10%도 안 된다. 90% 이상이 (지정제 제외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국세기본법에 회계성실도를 측정해서 점수가 낮을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되는 조항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정제가 아니더라도 비장상법인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 회계개혁의 수혜자는 국가와 회사의 이해관계자입니다만, 그중에서도 20대~40대 회계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주업(主業)으로 삼아야할 외부감사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니까요. 20대~40대 회계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텐데.☞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의 건강을 지켜주고 병이 있다면 고쳐주는 '비즈니스 닥터'로서의 자세를 당부하고 싶다. 사람한테는 휴먼닥터가 있다. 기업의 의사는 회계사다.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나 보고 제대로 재무상태가 표시되어 있나 보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기간 연습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또 환자를 보살피겠다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야 명의가 되고 환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의사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기업에 봉사하는 자세까지 갖춰야 한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Q. 회장이라서 차마 말 못 하고 넘긴 일도 있을텐데.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회계사는 일반 직업과 달라야 한다. 낮은 보수 제시하고 일을 수임하는 건 진짜로 하면 안 된다. 공멸하는 길이다. 일각에서는 회계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과 비교하는데 외국 회계사는 어카운턴트(Accountant)와 오디터(Auditer)를 합친 개념이고 오디터는 어느 나라에도 많지 않다. 회계사 숫자가 많으면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고 먹고살기 어려우니 덤핑을 하게 된다. 사실 덤핑이나 그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는 국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다. AI시대가 돼서 사실 감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회계사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당국에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Q.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과 중견·중소회계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듯하다. 차기 회장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할런지? 고견을 듣고 싶다. 차기회장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시점에선 회계업계를 소상하게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분이 차기 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무엇보다 빅4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들 들어 PA업무는 빅4끼리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업무부터 중소회계법인에 줘야 한다. 또 웬만한 중견기업은 자회가 몇십 개가 된다. 그렇게 많은 자회사가 있으면 모회사와 자회사 중 중요한 건 빅4가 하고 나머지는 중소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상생 아니겠는가. 그런 상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하나 더 보태면 지금 회계개혁과 관련한 제도들이 도입돼서 정착 단계에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선 이미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보단 언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은 언론과의 소통이다. 언론과 대화하면 기사로 나가고 결국 국민과 소통하는 셈이 된다.Q. 끝으로 회계사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서점에 갔는데 오렌지색 표지로 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공인회계사 시험 소개 책자였다. 당시 책은 대부분 검고 파랬는데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주황색 책을 본 게 운명이었다. 회계사시험 합격 후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있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 회계사회장을 하고 회계개혁의 중심에 서게 됐다.회계사라는 직업은 '소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직업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남이 해놓은 숫자에 대해 정확성을 판정하는 것이 회계사인데, 그 수를 보고 투자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한다. 회계가 단순히 돈벌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디터로서의 회계사는 남다른 직업이다. 결국 판사와 비슷하지 않나.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을 생각하고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조세일보 이현재 기자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263988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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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CPA BSI」 Vol.6 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 「CPA BSI」 Vol.6 발간 - 공인회계사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특히 우리나라 기간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의 부진을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음. 現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6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6월 창간호 발간 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된 CPA BSI(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는 선제적으로 경기를 예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들이 기업현장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산업전문가이자 경제실무전문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기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목적으로 Vol.5(2020년 2월 발간)부터 CPA BSI 경기지수를 分期마다* 발표하고 있다.   *) 2020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발간 예정 □ 이번호는 △ COVID-19 Impact가 확대되는 現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 회계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 兼 한국공인회계사회 산업·경제부회장)을 다룬 특별기고와 함께 △ 2018년 6월「CPA BSI」창간호 발간 이래 지난 2년 동안의 발간 흐름을 짚어 본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의 발간 所懷를 게재하였다.  □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2020년 2분기 현황 평가 30, 2020년 3분기 전망치는 37로 나타났다.즉, 공인회계사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구분창간호(Vol.1)Vol2Vol.3Vol.4Vol.5Vol.6현황89 (2018년 상반기)64 (2018년 하반기)61 (2019년 상반기)58 (2019년 하반기)62 (2020년 1분기)30 (2020년 2분기)전망82 (2018년 하반기)69 (2019년 상반기)64 (2019년 하반기)63 (2020년 상반기)70 (2020년 2분기)37 (2020년 3분기)  -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74%, 2020년 3분기 67%)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4%, 2020년 3분기 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2020년 2분기와 3분기 공히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COVID- 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를 꼽았다. 주목할 점은 COVID-19 Impact 요인이 수출과 내수 등 다른 요인에 비해 경기 판단 時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COVID-19로 인한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경기 판단의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는 Vol.5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경기 판단의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문걸어 잠그기’영향으로 세계교역이 급감하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對外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민간 소비가 얼어 붙으면서 내수도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 2020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1) COVID-19 Impact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세계교역 위축 및 금융시장 불안정, 2) 소비심리 개선 여부, 3)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4)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COVID-19 Impact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수출 부진,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내수 위축이 우리나라 경제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는 COVID-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내수 등을 경기 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COVID-19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주요 산업의 BSI를 분석한 결과, 제약·바이오, 식음료, 유통 산업 등을 제외한 全 산업이 COVID-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산업의 부진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 이번호 심층 분석 대상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BSI를 분석한 결과, - 2020년 2분기 28, 2020년 3분기 41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악화 판단의 주요 원인으로는 COVID-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파생된 油價를 포함한 원·부자재 가격 변동성을 선택하였다. COVID ？19가 석유화학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석유화학 산업의 위험요인으로는 유가 변동 불확실성 확대와 COVID-19 Impact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세계교역 위축 등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둔화 등을 꼽았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범용 화학제품에서 高 기능성 화학제품 등 고부가 첨단화학으로의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을 지목하였다.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이자 수출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과 제품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한 지원을 압도적으로 꼽고 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CPA BSI」 발간은 공인회계사가 가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집단자산화’하여 사회공헌차원에서 우리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 한편 CPA BSI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내의 CPA BSI 포털에 실려 있다.  ※ <첨부>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별기고 및 전문가기고 4편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조사본부 박성원 박사(02-3149-032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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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보도]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우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바로가기"[1]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회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1 질의회신제도 현황 □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ㆍ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ㅇ 동 제도는 금감원ㆍ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 공동위원장(금감원 국장ㆍ기준원 상임위원),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 민간전문가 9명(금감원ㆍ기준원ㆍ한공회ㆍ상장협 각각 2명, 코스닥협 1명 추천)을 포함한 총 13명 □ 질의 유형은 크게 ①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②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됩니다. 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과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술적 지원사항 : 573건(‘16년), 1,057건(‘17년), 1,424건(‘18년), 1,769건(‘19년)  ② 해설사항 : 18건(‘16년), 24건(‘17년), 31건(‘18년), 22건(‘19년)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서가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의하는 단순 질의기술적 지원① (회계처리)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기준서가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어 문의하는 복잡한 질의해설로 회신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질의대상 거래 관련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질의자의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한지를 문의하는 질의   <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 구분①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②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기술적 지원으로 회신ⓑ해설로 회신질의예시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하는가?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인지?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선박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회신예시운휴(가동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비용으로 회계처리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로 분류 기준서는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사항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 >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월)’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건)에 대해서만 ‘19년 12월말 공개하였습니다. ㅇ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개선방안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1]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합니다.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ㅇ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2]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ㅇ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ㆍ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예시) 세부내용은 p7 참조 4 기대효과 [1]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ㅇ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ㅇ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계획 [1]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년 6월 이후, 잠정) [2]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년 하반기, 잠정) [3]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20.4월말 기준)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참고]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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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회계제도 개혁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회계제도 개혁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회계(會計)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만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회계개혁 과업에 동참해 왔다. 회계 투명성이 경제 운용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 네 가지 사실에서 회계개혁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첫째, 회계는 거시경제 통계의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914조 원 가운데서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의 비중 2%를 제외한 나머지 98%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2차·3차산업 기업들이다. 결국,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더하면 GDP가 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회계 수치가 잘못되면 국가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립·집행될 수가 없다.둘째, 회계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위기의 조짐을 잘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피할 수 있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과거 대우그룹이나 저축은행 사태,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회계의 조기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전적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셋째, 회계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며, 캐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왜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을까. 회계 투명성이 부족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커지면서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되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마저 사라진다. 회계 투명성만 확보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믿는 이유다.끝으로, 회계는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재무제표, 즉 회계 수치로 표시되며, 이 재무제표는 세법에 따른 세무 조정절차를 거쳐 실질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 정보는 성실 신고의 기반이자 세원 투명성을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그동안 회계는 국민의 경제생활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과 동떨어진 분야로 여겨져 왔고,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되다 보니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외부감사 제도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그 결과는 크고 작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이어졌고,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 왔다.이번에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회계제도 개혁은 만병의 근원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문제를 치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도 주목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제도,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제도의 결함이 치유된 만큼 이제는 장인의 우수성으로 회계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차례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이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갖고, 실무 적용상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되 개혁의 기본 골격은 절대 허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외부감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투입 비용과 시간을 기업 경영 합리화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한 ‘휴먼 닥터’가 돼야 하듯,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사도 기업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기업에 친절한 ‘비즈니스 닥터’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문화일보 [오피니언] 문화논단 원문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3010337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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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CFO의 전략적 역할」 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 「CFO의 전략적 역할」 발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CFO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일반 국민들이 CFO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CFO의 전략적 역할」을 발간했다.□「CFO의 전략적 역할」은 총 8개의 Chapter로 구성되었다. ▲ 1장 ‘CFO의 역할’에서는 CFO의 역할 변화와 CFO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루었다. ▲ 2장 ‘경영 계획과 성과관리’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와 실적관리의 키포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3장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는 자금조달 방법과 자금관리 핵심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4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결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CFO의 핵심 점검사항, IR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5장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에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 소개를 필두로 사업타당성 분석, 위험분석 기법 등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 6장 ‘세무관리’에서는 CFO가 놓쳐서는 안될 주요 세무이슈와 세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7장 ‘구매전략’에서는 구매와 관련하여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 8장 ‘기업 시스템 변경을 통한 성장전략’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M&A에 관련된 주요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기술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공인회계사는 기업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Business Doctor’라고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회계·세무서비스를 넘어서서 (Over the Book) 모든 재무 기능을 망라하여 중소기업을 돕는다면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소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중소기업의 비상근 재무임원(CFO)으로 파견하는 ‘CFO 아웃소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CFO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돕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생(相生)차원에서 「CFO의 전략적 역할」을 출간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 LG 권영수 부회장은 “「CFO의 전략적 역할」은 前·現職 CFO와 기업재무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들이 CFO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향후 CFO역할을 수행 할 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 재무담당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CFO의 전략적 역할」의 출판은 한울엠플러스가 맡았다. 2020년 5월12일 발간되며, 시중 서점 및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