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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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회계사회 김영식號 본격 출항
  • 회계사회 김영식號 본격 출항청년부회장 신설하는 등조직개편 단행해 새진용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년 회계사 지원과 회계 개혁 완성 등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영식 신임 한공회 회장(사진)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달부터 새로운 진용을 갖춰 업무에 들어간다. 먼저 회계사회는 기존 5부문 8본부 17팀을 5부문 6본부 14팀으로 재편했다. 2개 본부와 3개 팀을 줄이고 유관부서와 합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부문은 △경영관리 △연구교육 △대외협력 △커뮤니케이션 △자율규제 등으로 기존 회계연수원 및 사업단 부문이 연구·조세 부문과 합쳐졌고, 대외협력 부문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대외협력 부문은 법과 제조, 정책 관련 업무홍보 및 사회공헌사업을 맡게 되며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법무와 사회공헌을 대외협력부문으로 이전시키는 대신 회원 관리와 회계 관련 입법 지원 등 포괄적인 회계사 소통에 나서는 식이다. 임원진에서는 청년 부회장이 신설되면서 삼일회계법인 노조지부장 출신인 황병찬 회계사가 위촉됐다.한공회는 또 연구와 행정 상근부회장직을 연구·행정 부회장으로 통합하고 본부장직을 줄여 조직효율성과 인건비도 개선했다.매일경제 진영태 기자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8/7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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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7월 22일자 보도자료상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신화(과징금 1천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23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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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정찬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호 법안’
  •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0일 1호 법안으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던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정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중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일보 김재민기자원문보기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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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제감사기준 제정기구, 세계회계사연맹(IFAC)에서 독립
  • 국제감사기준 제정기구, 세계회계사연맹(IFAC)에서 독립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 시스템, 2021년 3월까지 재정비하기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세계회계사연맹(IFAC)1)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2)와 국제윤리기준제정위원회(IESBA)3)를 독립시키는 등 MG(모니터링그룹)4)의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 시스템 재정비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윤리기준제정위원회가 공익감독위원회(PIOB)5)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공익을 반영하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그룹의 시스템 재정비 계획에 따라 감사관련 국제기준 제정에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3월까지 시스템 전환 계획수립과 준비 단계를 거쳐, 2021년 3월 이후 3년 동안 새로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국제기준제정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국내 회계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시스템 재정비로 감사관련 기준제정은 다음 사항이 변경된다. 첫째, 세계회계사연맹의 산하 기구였던 두 위원회가 외부의 독립된 조직으로 바뀐다. 둘째, 현재 세계회계사연맹에게 있던 두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임명권한이 공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셋째, 제정기구 내 회계전문가는 현재 총 18명 중 감사인 9명 이하이던 것이 총 16명 중 감사인 5명 이하로 바뀐다. 넷째, 세계회계사회연맹에서 전액 지원해 온 두 기준제정기구의 운영자금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서도 받도록 하였다.□ 세계회계사연맹은“회계전문가들이 이번 시스템 재정비 과정에 참여하여 회계업계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대변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회계전문가들이 기준 제·개정시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채택과 적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식 회장은 “앞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감독기관의 의견이 국제기준제정 시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준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용어  설명)1) 세계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IAASB; International Audit and Assurance Standard Board)3) 국제윤리기준제정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 Board of Accountants)4) MG(Monitoring Group)  - 감사 관련 국제기준 제정 시스템을 총괄 감독하는 공적기구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IFIAR;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로 구성됨5) 공익감독위원회(PIOB; Public Interest Oversight Board)-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기준제정절차와 위원선임절차 등을 감독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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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우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25., 5.6.) 면제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상장 35사, 비상장 11사, (1분기보고서) 상장 21사, 비상장 2사 ※ 7사 중복신청  □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미국ㆍ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16.)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30.)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29.)   ㅇ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14.)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2,298개)3월 결산법인 (상장사: 24개)9월 결산법인 (상장사: 6개)’20.6월(반기 결산)(분기 결산)(분기 결산)   ↓↓↓’20.8.14.반기보고서 제출분기보고서 제출분기보고서 제출   3. 처리 방안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1] 신청(7.20.~7.24.)->[2] 신청서 검토(금감원)->[3] 증선위 의결(결정)(8.5.)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8.14.)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1) 검토기관 :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신청방법   ㅇ 반기보고서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ㅇ 그 외 : 회사가 신청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7.20.~7.24.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신청 방법담당자 연락처금융감독원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02-3145-847602-3145-848002-3145-8481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       (1) 3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8.5.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14.까지(30일 연장)*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31.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28.까지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