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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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산업 전문분야 감사인이 '기업 이익 부풀리기' 막는다

  • 산업 전문분야 감사인이 '기업 이익 부풀리기' 막는다

    1만2753개 표본 분석회계법인 전문화 필요

    2020-04-01 11:32:33 게재특정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이 기업의 이익 부풀리기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감사품질 우수성 입증을 위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입증을 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다.1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학연구'(45권 1호)에 실린 논문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따르면 산업전문가 감사인이 기업의 이익 상향조정 성향을 억제했고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양승희 서울대 경영대학 박사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발견처럼 산업 전문성의 효과를 명확히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익조정 수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해 분석하면 산업전문가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기업들의 이익조정 성향이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 표본은 1만2753개 (기업-연도)다. 산업전문가 감사인은 감사보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다. 감사인이 맡은 기업 중 특정 산업에 대한 비중이 20%를 넘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양 박사는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지만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익의 상향조정(하향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이들 하위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산업전문가와 이익상향조정집단의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이익 상상향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피감기업에서는 기타 피감기업에 비해 산업전문가 감사인이 이익의 상향조정 성향을 억제하는, 즉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게 양 박사의 설명이다.또한 산업전문가와 이익하향조정집단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이익의 하향조정을 수행한 피감기업에서는 기타 피감기업에 비해 산업전문가 감사인에게 감사받을수록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같은 두 가지 결과를 해석하면 산업전문가 감사인이 감사하는 경우 극단적인 이익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이번 연구결과는 회계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감사인등록제 실시 등을 통한 회계법인들간 합병을 유도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춰야 내부에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양 박사는 "회계법인들이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대형화 없이도 특정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전문화를 하는 방법으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투자자나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내일신문  이경기 기자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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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감사시간·보수 많을수록 '기업 회계정보 가치' 올라가

  • 감사시간·보수 많을수록 '기업 회계정보 가치' 올라가

    투자자에 중요 정보역할8359개 표본 연구결과

    2020-04-01 11:32:34 게재기업 감사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하는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에 실린 논문 '비정상감사시간 및 비정상감사보수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따르면 감사시간이 정상수준에 속한 표본일수록 정상수준보다 낮게 투입한 표본에 비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높았으며, 감사시간을 정상수준보다 과다하게 투입한 표본일수록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한 표본보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감사보수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같았다.신유진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정상수준보다 높을 경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높은 감사품질로 연결될 것이므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8359개(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했다.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1670개로 가장 많았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7개, 화확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03개 등의 순이며 24개 업종들이 포함돼 있다.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측정은 1주당 종가와 주당장부가치, 주당순이익을 사용해 분석했다.분석결과 회계정보 가치관련성을 나타내는 주당장부가치와 주당순이익의 상호작용변수 회귀계수 값이 정상 감사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한 표본들이 그렇지 않은 표본(정상 감사시간보다 적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비정상 감사시간을 정상 감사시간 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했으며 이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과 연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에서는 감사시간과 총감사보수, 시간당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이경기 기자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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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서울 버스회사, 외부감사인 임의로 선정 못한다

  • 서울 버스회사, 외부감사인 임의로 선정 못한다

    회계법인풀 선정·공동채용제 시행 등

    앞으로 서울 버스회사들은 외부감사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임하던 관행이 회계법인풀(pool)을 통한 선임 방식으로 변경된다. 버스회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장기전속계약으로 인해 날림·부실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회계법인 17개·감사반 2개)가 선정된 상태다.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채용제'도 시행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을 구성하며 버스회사가 이중에서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운전원 채용 과정에선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도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하게 된다.버스 운송수입금과 서울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는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서울시·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4092458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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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보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우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바로가기"[1]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2]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주요내용 [1]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ㆍ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2]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3]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ㅇ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4]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2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3.2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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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4년 감사인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2022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함께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이행 신고 시기도 돌아왔다. 공익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5월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상 의무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또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 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20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상은 내년도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20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내용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이다. 보고대상은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부금단체 4천599개와 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다.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까지 지정추천의 경우 주무관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추천하고 기재부가 지정한다. 사후관리 역시 종전에는 주무관청이 의무이행을 점검해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의무이행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던 단체 중 내년에 새로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8년 2월13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2018년 1월1일 이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세법 개정내용은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정신문 윤형하 기자원문보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