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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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아파트·공익법인 감사공영제 도입 물꼬텄다 (내일신문)
  • 아파트·공익법인 감사공영제 도입 물꼬텄다제3의 기관이 감사인 지정,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의 …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주 논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공익법인과 사립대학, 아파트 회계감사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감사공영제의 물꼬가 터졌다. 감사공영제는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말하며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6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면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반부패 정책과제를 선정해 중요안건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의장의 공공부문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맡고 민간부문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여서 협의회 결정 사안은 각 정부 부처가 연계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등 대상기관들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기관이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 방식이 아니라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을 구성해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에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사립대학은 부정이 자주 발생하는 7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해 기재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협의회는 이같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안을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 중에 현재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곳은 사립대학에 한정돼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사립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익성 등 정부가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 사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예산의 투입,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등을 이유로 들었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다수의 국민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익성이 가장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제 도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관련돼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 아파트(공동주택)는 국토부에서 각각 맡게 된다. 다만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법무부는 빌라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감사인지정제 적용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과 시행령에 포함시키지는 않아 강제력은 떨어지지만 규약에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의 강행규정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표준관리규약으로 감사인지정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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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신임 회장 (한국경제)
  •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신임 회장주인기 연세대 명예교수(69·사진)가 최근 한국 회계사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취임했다.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 주 회장은 2016년부터 2년간 IFAC 부회장직을 수행한 뒤 이번에 회장이 됐다. 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5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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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新외감법 도입] 갈길 먼 회계개혁 (메트로신문)
  • [新외감법 도입] <下>갈길 먼 회계개혁지난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회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관적 회계처리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향후 회계업계는 무형자산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형자산' 회계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업계에서는 2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따져봐야할 내용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다.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에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회계 감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는 물론 바이오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회계업계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성했다.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최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10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 기업가치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다.회계업계는 '일관성'있고 '다양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산정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무형자산 반영은 회계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복잡성,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 시각에서 기업 재무제표 해석 정보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이익과 현금흐름의 질·변동성에 대한 자발적 공시제도를 의미한다.◆ 회계 사각지대를 없애자 '감사공영제'최근 아파트, 기부금 단체, 사립대학·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회계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사 공영제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사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현재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고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감사공영제가 비영리법인의 감사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 실시는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 당 1만원을 아낄 수 있고,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co.kr원문보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1104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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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대우조선 감사'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취소 판결
  • '대우조선 감사'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취소 판결법원 "감사 소홀했지만 분식 묵인 수준은 아니다"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분식을 감시하는 데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만큼 1년의 업무정지 제재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지난해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천409억원, 2014년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밝혀졌다.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12년 6천842억원, 2013년 1조7189억원, 2014년 2조5천190억원에 달했다.재판부는 이처럼 대규모 분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속 회계사들이 충분한 감사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이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다.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기간인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사팀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감사인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 이유로 대우조선의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의사결정기구 차원에서 이를 미리 알고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아울러 분식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표이사와 위험관리본부 등이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이것이 부실한 감사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최장기인 1년의 업무정지를 한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2/0200000000AKR201811020620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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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주인기 공인회계사,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취임
  • 주인기 공인회계사,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취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주인기 공인회계사(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이하 IFAC)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주인기 회계사는 2016년 IFAC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년간 부회장직 수행 후 이번에 회장에 취임하였다. IFAC은 전 세계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여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계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등 회계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주인기 회원의 IFAC 회장 취임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업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제회계사 기구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업계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인기 회계사는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주인기 IFAC회장 취임으로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회계업계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