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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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박용진 의원 法개정안 발의…"사립大도 지정감사를" (매일경제)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가 포함됐다. 회계규칙을 위반하거나 회계 집행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직권지정제`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석환 기자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view/stock/2019/03/17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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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아파트도 회계 감사 독립성 확보해야 새는 관리비 막는다
  • 아파트도 회계 감사 독립성 확보해야 새는 관리비 막는다“학교·자선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투명 회계가 성장률 2%P 올려한국 기업 감사시간 선진국의 20%표준감사시간 등 ‘개혁 3법’ 추진비영리 부문 회계 개혁도 중요공익법인 등 감사공영제 도입을남북경협 앞서 회계 통일이 먼저최중경(6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에 대한 ‘회계개혁 3법’의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6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회계사회장에 취임한 그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 앞으로는 아파트·학교·자선단체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섭 기자]질의 :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응답 : “기업 회계 결과를 모은 것이 국가의 경제 통계다. 따라서 기업의 수치가 정확해야 경제 통계를 제대로 집계할 수 있고, 정책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회계가 불투명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게 된다. 가짜 수출 장부로 5년간 3조원 넘는 대출을 받은 모뉴엘이나 수조 원의 적자를 숨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확한 장부가 있었다면 거기에 들어간 돈을 4차산업 등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질의 :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나.응답 : “2016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됐고, 자본시장법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도가, 국세기본법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회계성실도 요소가 추가됐다. 이른바 회계개혁 3법이다. 영리기업 부문의 외부감사는 차근차근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질의 :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응답 :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선임한 회계인은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은 회사에서, 3년은 금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성이 높아지면 투명성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우리나라 기업을 감사하는 데 쓴 시간이 선진국 기업의 5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 :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부담스러워한다.응답 :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회계 투명성 순위가 최근 몇 년간 바닥권이다. 회계를 강화하면 당장은 비용이 늘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이 높아지면 해외 자금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감소로 주가가 올라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 게다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연 매출 200억원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상 기업도 비용이 연 3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했다.”  질의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으로 회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응답 :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법 체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IFRS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 전문가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둘째, 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기업·금융업체·감독기관·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만 해석하면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질의 : 대안은 없나.응답 :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사실 IFRS를 도입한 유럽연합(EU) 국가들도 과반수가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자국의 회계기준만을 사용하거나 IFRS와 자국 회계기준을 병용한다. 최근 4차산업 기업들은 자산의 80%가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인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업가치가 천차만별이다. 케이스가 쌓이고 신뢰성이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긴 하다. 당분간은 구체적인 한국식 규정을 만드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질의 : 앞으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응답 : “영리법인뿐 아니라 아파트·교육기관·자선단체 등 공공성이 큰 비영리 부문의 회계개혁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공영제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아파트 감사를 관리소장이 선임하다보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0개, 200개 단지를 회계사 한명에서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단지당 사흘만 해도 300일인데 제대로 볼 수 있겠나. 피감사인이 감사인 선임하는 것은 피고가 배심원 선임해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나마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처럼 감사 결과 공개도 안된다. 감사인을 구청장이 정하는 재건축 조합처럼 아파트·오피스텔도 감사인을 외부에서 정해 독립성을 확보하면 관리비 새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질의 : 북한 회계 관련 책을 낸다고 들었다.응답 :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회계가 먼저 통일되야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의 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협력 방안,  타임테이블, 액션플랜 등을 다루고 있다.”  최중경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로 잠시 근무하다 행정고시 22회에 합격해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기획재정부 차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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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원칙중심 회계 정착하려면 기업 회계 역량 강화해야" (연합뉴스)
  • 한국회계학회 세미나…"가이드라인 부재에 기준 해석 어려움" 원칙중심 회계 기준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통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회계부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응길 숭실대 교수는 20일 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3차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진이 회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세한 규정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다. 상세한 규정 대신 원칙을 제시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되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감사비용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재량권 남용으로 회계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칙중심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시장의 정보환경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며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경영진이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회계부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주체적 회계정보 작성이 가능해지면 외부감사인도 기업 판단을 수용할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현 상무는 기업의 회계 역량 강화에는 업계와 감독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시장 전반의 공통 이슈를 파악하고 유의적 판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정기적 간담회, 교육적 차원의 질의회신 제도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도 감리과정에서 기업의 판단과 근거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승수 고려대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업 162곳의 회계담당자를 상대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의 영향에 대해 인터뷰·설문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업내 회계조직 위상은 원칙중심 회계 도입 전후에 큰 차이가 없고 감사위원회 역할도 여전히 제한적인 반면 외부 기관의 자문용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기업들은 회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질의 회신 기능 확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오 효성 재무본부장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기업이 어떤 판단을 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감사인도, 금융당국도 이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에 의견상충이 생겼을 때 결국 기업이 감사인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기업으로서는 회계 인프라 확충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회계는 간단히 말해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도구"라며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 그 정보를 소비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회계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한국회계학회는 원칙중심 회계의 정착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4월에도 추가로 세미나를 연 뒤 5월에는 국회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조민정 기자 chomj@yna.co.kr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0072451008?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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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회계처리 결정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돼야" (메트로신문)
  •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응일 숭실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회계학회 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 도입으로 기업들의 업무 부담과 감사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주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질의회신제도 운용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 가이던스 부족 ▲감독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우선시해 사후입증의 어려움 ▲원칙중심회계적용에 소요되는 원가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다만 김 교수는 "기업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감사 품질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된 이익조정 수준은 IFRS의무도입시점 이후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근거다. 또 국가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산업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해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의 이점이 큰 만큼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 상무는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처리 결정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기업은 회계 부서의 지위와 규모를 확충하는 등 회계부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계부서 구성원은 경영진의 판단에 관련된 근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상무는 기업의 회계적 판단과정을 감독기관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현 상무는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및 기업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집단 간 입장을 공유하고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정착하여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감리과정에서 근거를 갖춘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원문보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32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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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회계부정 징후, 정밀진단 없이 감사?" (내일신문)
  • 기업감사 완화, 우려 목소리 '디지털포렌식 조사' 위축 비용절감에 감사품질 뒷전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감독지침이 회계부정 징후기업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위축시켜 감사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제도개혁을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가 기업 반발로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데 이어 회계부정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부정행위 보고 등'을 명시한 법조항마저 축소 적용될 상황에 처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의 악몽을 벌써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 등에 관한 증거를 포착하면 감사를 중단하고 회사에 디지털포렌식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서 드러난 증거지만 회사 전체에 관련 내용이 더 있을지 감사인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서버,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이다. 작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부정행위 등의 보고' 조항을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첫째, 감사인(외부감사)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기업 내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둘째, 이를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회계부정을 조사할 외부전문가는 결국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갖춘 또 다른 회계법인이나 대형 로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현장에서는 회계부정 증거가 드러나면 감사인이 회사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적정 감사의견을 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기업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반발은 비용 문제다. 감사보수 보다 디지털포렌식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건강검진에 빗대어 보면 신체검사를 약식으로 진행하다 문제가 드러나 정밀검사에 들어가면 비용이 더 비싸지는 구조와 같다. 디지털포렌식은 특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기업 서버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개인PC나 노트북 등을 검찰이 수사하듯이 조사하려면 대용량 서버와 값비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등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디지털포렌식 장비가 없다. 국내 소위 '빅4' 회계법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만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갖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에 '조사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명시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 등을 고려하라는 말이다.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자칫 기업 부담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위조계약서 1건이 드러난 허위매출을 발견했는데 다른 건이 더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이 불가피하다"며 "회사 자체조사에서 없다고 하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결국 영업사원 노트북 등을 다 뒤져서 허위매출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감사품질을 높이거나 감사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찬성하지만 비용 문제만 거론하면서 비용절감과 감사품질을 맞바꾸려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대우조선해양 분식의 고통을 너무 빨리 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의 대표는 "회계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최근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의 경우 실무에 적용하다 보면, 기업 부담 완화를 고려한 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등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기업도 있는 것 같다"며 "감사인의 법적책임은 커진 반면 이를 뒷받침해줄 감사환경이 더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