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

• 
  • [언론보도] "회계 투명해지면 조세회피 억제… 세수도 증가 한다"
  • "회계 투명해지면 조세회피 억제… 세수도 증가 한다"◆…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수록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해외투자가 늘어 기업의 소득이 확충되고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발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수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이를 두고 이 교수는 "동일한 회계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며, 최적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자본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FDI)의 양과 질을 제고해 세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사업자의 수입규모가 커져 외부회계감사, 내부통제규모 정비, 기업지배구조 정비 등 회계투명성 관련 규제수준이 높아질 때 소득탈루율이 줄어든다면 회계투명성 수준과 해당 비율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회계투명성 제고했다면… 세무조사 선정 면제해야"◆…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축소 진행됐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승엽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대형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지정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들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최근 OECD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가 간 세원확보를 두고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회계상 이익이고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계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회계투명성이 법인세수 증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가치가 있다"면서 "(회계투명성 실현은)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기업들의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국세기본법에 회계성실도 규정이 추가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며 "회계 성실도 부분에 대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등을 국세청에서 반영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잘 이행된다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소규모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자발적으로 확인을 받는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비용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는 것과 관련해 세수 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근거과세나 적정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최 고문은 "기업에서 회계인프라에 투자했을 때나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당연히 투입된 비용이 아닌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내용이 인정된다면 그런 비용만큼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일보 염정우 기자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03401424.html
• 
  • [언론보도]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공영제 필요
  •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공영제 필요사립학교 · 병원 · 아파트 등감사대상이 감사인 선정해“감사인 지정제 입법화 필요”회계업계에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도입’이 최악의 회계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아파트 관리비 부정비리 사건으로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이 담긴 공동주택법이 2013년 개정됐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서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감사대상이 스스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소위 ‘셀프 감사’다.이후 회계사 1명이 3년간 약 1000 건의 아파트를 감사하는 등 부실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외부감사는 오히려 ‘아파트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됐다.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1년 관리비가 15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관리비 사용내역에 큰 관심이 없고 소수에 의해 운영·집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2일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아파트 감사는 가장 실패한 사례이고 회계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감사공영제를 통해 아파트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사공영제는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말하며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문제는 비단 아파트에 국한돼 있지 않다. 사립학교와 병원, 지방공기업과 대형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도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대 국회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기업이 자유선임 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를 도입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회계개혁의 물꼬가 터졌다.300세대 이상 아파트 감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학교법인의 경우 상장회사처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추진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립학교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주요 대학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개정에 따른 영향과 실효성이 상당하다.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4년 자유선임 후 2년간 공공기관이 감사인 지정)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사립학교와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익법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감사공영제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도 의무도입을 통해 입법화를 해야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내일신문  이경기 기자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560
• 
  • [언론보도] "기업 부담 덜어주면서 개혁 취지 달성 과제"
  • [분기점 맞는 회계개혁 | ② '개혁동력 유지·약화' 갈림길] "기업 부담 덜어주면서 개혁 취지 달성 과제"제도 완화 공방 이어져 … "개혁법 도입 때 서슬 퍼랬지만 시간 갈수록 동력 약화""기업들은 회계개혁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25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회계개혁을 둘러싼 기업과 회계업계의 끊임없는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융당국·기업·회계업계, 회계개혁 간담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회계개혁을 위해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한 '신 외부감사법'이 마련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됐다.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상장기업들이 첫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22일 금융당국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연 것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일부 기업을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감사시간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감사인선임위원회(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 견제) 운영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회계업계는 "현재 회계개혁 추진에 영향을 줄만한 임팩트 있는 방안은 없었다"며 안도했다.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서슬이 퍼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동력을 잃을 수 있고 한 두 번의 고비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회계개혁 틀은 갖췄지만 …'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회계개혁의 제도적 틀을 대체로 갖췄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개혁 취지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최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부 항목인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63개국 평가)의 우리나라 순위를 전년도 61위에서 올해 46위로 평가했다. 매년 60위권에 맴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회계개혁의 결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IMD 평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회계감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가결과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회계개혁 성공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성과 입증 어려운 회계개혁 = 하지만 회계개혁은 시간이 지나도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의 공격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파트너 회계사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기업들로부터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성과와 달리 분식회계 등의 문제는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회계개혁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그동안의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30년 전 외부감사를 하러 기업에 가면 '뭐하러 왔냐'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회계감사를 해도 기업들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무제표를 따로 만드는 관행으로 거짓 회계자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점차 사라졌다"며 "회계개혁도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겠지만 기업의 감사환경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결국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감사인의 역할은 10%, 기업의 역할이 90%라고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축구와 비교하면 감사인은 골키퍼의 역할과 같다. 골을 먹으면 골키퍼의 잘못도 있겠지만 수비와 공격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능력있는 골키퍼도 페널티킥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은 기업의 변화"라고 말했다.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직원을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 등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사품질 향상' 회계법인 내부 개혁 필요 = 회계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회계법인들은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감사인등록'을 마친 회계법인들만 맡을 수 있다.감사인등록제는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를 맡기 위한 등록요건으로 '소속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인력 조항을 비롯해 '감사품질의 효과와 일관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계법인 내 인사와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대형·중견 회계법인들은 통합관리체계인 일명 '원펌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회계법인은 독립채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감사품질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회계법인 37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시켰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다는 게 회계업계의 분석이다.전 교수는 "감시인등록을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열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탈락시켜야 한다"며 "회계법인들이 내부 개혁을 통해 상장법인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 없이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상장회사의 감사만 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품질의 실패가 곧 회계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박 교수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수행부서 또는 감사담당회계사의 평가에 있어서 감사품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3849
• 
  • [언론보도] 대기업일수록 경영 투명한데…규제 무작정 늘리는 巨與
  • 대기업일수록 경영 투명한데…규제 무작정 늘리는 巨與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근 기업정책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을 보는 시각과 정책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다. 여당과 정부의 최근 ‘대기업관(觀)’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먼저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한국 진보·좌파의 해묵은 시각이 코로나 위기 와중에 오히려 강고해지는 분위기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휩쓸면서 이런 인식은 국회로 수렴되고 있다. “기업 개혁이 21대 국회 과제”라는 식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자주 들린다. 경제 위기라면서 논란 많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부터 서두르는 배경이다.또 다른 관점은 ‘경제 위기 극복이 기업 노력 없이는 어렵다’는 현실론의 확대다. 여당보다는 정부 쪽에서 주로 나온다. ‘위기 돌파, 기업역할론’은 문재인 대통령도 연거푸 제기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기업에 투자를 요청·독려하는 행사도 여러 번 했다. 이른바 투자활성화 대책, 일자리 대책도 반복됐다.이처럼 여당의 국회 장악과 코로나 쇼크로 더 심각해진 경제난이라는 두 변수에 따라 상반된 주장, 때로는 모순된 정책이 혼재되어 나온다. 기업인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기업은 개혁 대상인가, 위기 돌파의 엔진인가. 슈퍼여당과 정부는 이 문제부터 솔직히 답해 보라.” “기업 규모 클수록 투명, 탈세 적어”국세청 자료·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한국 기업은 과연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먼 개혁 대상일까. 이달 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연 웹 세미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稅源) 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이영한·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박성동 우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공동연구)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그것이다. 세미나에선 한국 사회의 유별난 부정적 기업관과 반(反)기업 선동의 주요 근거로 거론돼온 경영투명성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연구보고서 내용 중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수입(외형) 규모별 소득탈루 현황 분석이 특히 주목을 끌 만했다. 국세청의 최근 ‘국세통계연보’가 인용·해석됐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득탈루(탈세)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표 참조).외형 100억원 이하 기업은 탈루율이 39~72%에 달한 반면,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4.9%에 그쳤다. 대기업일수록 회계가 투명하고, 그만큼 조세포탈도 적다는 게 징세행정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는 개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34.8%)와 50억원 초과 대규모 사업자(37.1%)가 탈세율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훨씬 성실·정확하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은 여러 갈래의 감시체제로 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다.아울러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최근 들어 더 나아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책 용역과제로 연구한 ‘소규모 법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연구’(이상엽·김빛마로 연구원, 2017년 11월)라는 별도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탈루율은 6.2%였다. 이번에 나온 수치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화돼온 법과 제도…투명회계·투명경영제고세수 확대로 연결공동연구자에 포함된 이영한 교수는 “기업 크기로 볼 때 수입금액 5000억원 이하 법인의 평균 소득 탈루율은 18.4%로 전체 기업 평균 7.1%의 2.6배에 달한다”며 “1000억원 이하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명성을 확보하자면 중소기업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동규 교수도 “기업 규모가 커지면 외부회계감사, 내부통제 구조와 기업지배 구조 정비 등으로 회계 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회계투명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명성 제고는 국세청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무조사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국세행정에 여력이 생기면 세무회계 자문 같은 ‘서비스행정’이 강화될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은 제도적 장치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세회피(세금탈루)’ 유인도 억제되게끔 돼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재무제표는 외감법상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운영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상법상의 ‘회계장부열람권’도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된다(상법 466조).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하지만(상법 54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409조).대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자주 선정된다(국세기준법 81조,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178조).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0.5%지만 500억원 이상은 10%, 5000억원 이상은 22.4%로 뛴다(2017년도 법인세 신고 기준). 대기업의 세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활용 가능하다(공정거래법 14조).국회 국정감사도 주로 대기업이 타깃이다. ‘제4부 권력’이 된 사회·시민단체와 언론의 주된 관심사도 대기업에 기울어 있다. 법원까지 ‘언더도그마’에 기울어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에 대해선 더 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다. 대기업에 대한 국제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회계, 세무, 경영공시,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가령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주식을 내다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공공입찰 등을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한층 거칠어지는 대기업 규제…‘거대 여당’21대 국회 어디로 가나공인회계사회가 ‘회계투명성을 더 강화해 세원을 확충하고 신뢰자본도 쌓아가자’는 세미나를 개최한 당일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이라며 준비한 상법개정안 공청회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의무제 도입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오너경영 자체를 차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면 각종 사회단체의 기업 간섭은 경영진의 생사를 좌우할 지경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앞장선 지 며칠 뒤 정부는 논란 많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 법제화는 시간 문제가 됐다.코로나 쇼크 속에 기업의 기를 살리는 선진국들과 반대로, 기업 활동을 옥죄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편으론 “한국형 뉴딜에 앞장서 달라”고 기업을 재촉하며, 다른 편에선 기업을 손보겠다는 식이면 누가 투자할 수 있겠나. 대통령 연설에서 ‘경제 민주주의’와 ‘평등경제’라는 구호까지 나와 경영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뛰는 ‘글로벌 기업’을 한국만의 ‘로컬 법’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부터 이러니 한국 특유의 반기업 정서가 쉽게 사라질 수가 없다.정의기억연대 사태에서 보듯 정작 투명해져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대기업 개혁을 외치는 정치·사회단체라면 오히려 대기업 수준의 투명경영과 회계·공시시스템을 배워야 할 것이다.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회계 투명하면 정보비대칭 감소…투자 확대, 탈세 억제에 기여"회계 투명성 왜 중요한가회계투명성은 안정적인 세원(稅源) 확보에 필수다.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74%를 납부하는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명한 회계는 재정의 건실화와 직결된다. 투명성 제고는 경제와 사회를 선진화하는 ‘신뢰자본 구축’으로 시야를 넓혀 볼 필요도 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기업 경영자와 자금 공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감소한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최적의 자원 배분, 자본비용 감소를 통한 투자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도 기여한다. 조세회피(세금탈루) 억제 효과도 입증됐다.○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가 줄어 법인세수가 늘어난다. 특정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가 줄기 때문이다. 10년간 53개국의 통계적 사례로 입증된 사실이다.○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백태영 성균관대 교수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은 단지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수 확대와 조세정의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연구해나가야 한다.○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국세청 업무를 비롯해 세무행정도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업은 회계상 ‘이익 조정’보다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노릴 것이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올해 경제성장률이 -1.2%로 예측된다. 정부 지출은 확대되는 데 비해 법인세수는 6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세원 확충에도 긍정적이면 기업 부담이 줄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계투명성의 효과를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유도도 기대할 수 있다.○이재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공시의무 대상도 확대해 왔다. 회계투명성을 세원투명성과 세원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세법상 개선 사항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원문보기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399261
• 
  • [금융위보도]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려면 우측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바로가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①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②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020.6.22(월) 10:00～11:00 / 한국상장사협의회  ■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 [총12명]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全文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①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년 9월)   *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감사   ②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년 12월)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 채권 금융회사 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여 가능  - (개선)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구성 부담 완화 (~2020년 9월)   * (현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변경) 내부위원 2명(△사외이사 1명), 외부위원 3명(△1명)->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개선 유도취지  - (현행)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개선)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 (~2020년 12월)   [2]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잠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절차  *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